김진항 논설위원 [사진=더코리아저널]
[김진항 칼럼] 민주정과 공화정의 차이를 아시나요?
민주공화국이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다 함께 추구하는 나라라는 뜻이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민주정과 공화주의가 추구하는 공화정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민주정은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의 자유를 중시하는 정치체제다. 최상의 상태는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자유방임의 상태다.
이런 상태가 되면 국가 구성 목적 자체가 소멸한다.
국가라는 조직을 구성하는 목적은 약육강식의 국제 정치에서 살아남기 위해 뜻이 맞는 사람들이 함께한 결사체다. 이 결사체가 온전히 보존되어야 개인의 자유도 보장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이를 위해서 공화주의 개념이 생겨났고 이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공화정이다.
共和란 다같이 화합하여 공동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공화정은 구성원들이 다같이 같은 마음으로 공동의 생존과 번영을 추구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한 의무와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어디에 소속된다는 것은 자유를 일정 부분 구속당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를 종합하면 국가라는 조직을 만들어 자신의 "생존과 번영"을 누리겠다는 생각을 한 구성원은 민주적 가치와 공화적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해야 한다.
민주주의가 지나치면 포퓰리즘으로 흘러 국가안위가 위태롭고
공화주의가 지나치면 독재가 되어 구성원의 안위가 위태롭다.
여기에 중용의 가치가 요구된다.
국가 구성 본래의 목적에 맞게 양개의 가치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
그런데 굳이 우선 순위를 정한다면 공화가 먼저고 민주가 다음이어야 한다.
공화의 바탕위에 민주가 서야 효율적인 국가가 될 수 있다.
민주의 바탕위에 공화를 세울 수도 있지만, 인간의 이기주의가 먼저 발현될 가능성이 커서 국가 존망이 위태롭다.
적어도 국가의 안전보장이 확보된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민주적 가치를 두고 경쟁하는 것이 구성원들에게 이롭기 때문이다.
이는 역사가 증명한다. 민주정을 실시한 그리스는 기껏 50 년을 유지했는 데 반하여 공화정을 실시한 로마는 1,000 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다.
민주적 가치와 공화적 가치 모두 소중하다. 양개의 가치가 균형을 이뤄야 하나 나라가 처한 상황에 따라 그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
평온한 평시라면 민주적 가치에, 위기적 비상시라면 공화적 가치에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옳다.
온 국민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에 대한 정명을 이해하여
정치가는 정치가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자신의 위치에서 바른 처신을 해야한다.
민주주의나 공화주의 공히 자신들의 사욕이 가미되면 극단으로 흘러 포퓰리즘 국가가 되거나 독재국가가 된다.
권력을 쥐면 인간은 사욕을 가미하기 십상이므로 그들을 고용한 주인인 국민이 잘 알고 투표로 견제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래야만 헌법 제 1 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의 의미가 실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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