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항 논설위원 [사진=더코리아저널]
[김진항 칼럼] 좋은 정책을 연착륙 시키려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전략적 속성인 기획성과 기밀성을 활용하면 좋다.
MB 정권의 4 대강 사업과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모두 필요하고 바람직한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 대강 사업은 반대가 많았고, 문제인 정부는 댐을 허물기까지 했다. 그리고 윤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의료인들의 반대로 혼란스럽고 집권 여당의 총선참패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런데 어떤 정책이나 그 정책으로 인해 이익을 보는 측과 손해를 보는 측이 있게 마련이다. 인간의 뇌는 손해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있고, 그래서 저항이 크다.
그리고 보수 우익 정부가 하는 일은 무조건 반대하여 정치적 반사이익을 보려는 좌익 진보 정당이 있고, 그들과 손을 잡은 노동운동 세략들 모두 강력한 저항 운동 전문가들이다.
이런 정치환경에서 궁극적으로 국가와 국민들에게 좋은 정책을 마찰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책 추진 속도를 조절하여 점진적 변화전략을 써야 한다. 자연의 속도가 가장 적당하다. 보는 순간에는 변화를 느끼지 못하지만 잠시 후에 보면 변해있는 그런 속도 말이다. 하늘의 태양이 움직이는 속도나, 손톱이 자라는 속도 처럼 말이다. 이렇게 하면 시끄럽지 않아 좋다. 이것은 전략의 속성, 기밀성 중의 잠재성에 해당한다.
둘째, 내 임기 중에 완성하겠다는 욕심을 버리는 것이 좋다. 사람들은 명예욕 때문에 자기 그 정책에 자기의 이름을 올리고 싶어 한다. 그럴 필요없다. 그 정책을 시작만 하면 역사는 시작한 사람을 그 정책을 만든 사람으로 기록하기 때문이다. 이는 전략의 속성, 기획성 중의 미래성과 전체성에 해당한다.
셋째, 반대하는 측에도 속으로는 이익을 챙기고 싶어 그 정책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슬쩍 찌르는 넛지전략을 쓰면 된다. 전략의 속성, 기밀성 중 간접성에 해당한다.
MB정부 당시 4 대강 사업시 박영준 전남 도지사는 중앙정부에 영산강에 댐을 설치해달라고 나섰다. 그 때 영산강을 테스트 베드로 해서 먼저 시행해본 후 성과분석을 한 후 나머지 강으로 확대했다면 반대로 인한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었고, 이로 인한 사회적 기회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윤정부의 의대 증원문제도 같은 맥락이다. 의료계에서 스스로 제기하도록 넛지 전략을 썼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우리 민족의 특성은 자존심이 강하고 흥이 많다. 주도권을 쥐어주고 추켜주면 흥이 발흥하여 강한 추진력을 발휘한다. 새마을 운동도 처음 시골 동네에 시멘트 몇 포대 주고 시작한 범 국민운동이었다.
따라서 창의력을 발휘하여 좋은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을 집행하는 전략을 만들어 추진하면 좋은 정부 행복한 국민이 될 수 있다.
이 정도의 능력이면 선거에서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전략의 3 각 구조"에 대입하여 완성할 수 있다.
전략의 정의인 "유리한 경쟁의 틀을 만들기" 위하여
전략 작법(수립)의 5 개 변수 목표, 개념, 수단, 시간, 공간 중에서 "개념"을 변화시켰다. 즉, 정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접근 개념을 넛지를 이용한 간접접근 개념으로 바꾸면, 경쟁자의 정책 반대 예봉을 꺾어 유리한 경쟁의 틀을 만들 수 있다. 이는 마치 마라톤 전투에서 인류 최초의 포위 개념을 적용한 바와 같은 방식이다.
이러한 과정과 절차는 "전략적 속성"을 이용하여 "전략적으로 사고"하면 가능하다. 기획과정에서 시간적으로 미래까지 공간적으로 전체를 고려해보면 채택 가능한 대안이 무궁무진하다.
그리고 정책 집행 간의 방해와 마찰, 갈등을 최소화하고 성공을 위하여 간접성과 잠재성 그리고 창의성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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