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항 논설위원 [사진=더코리아저널]

[김진항 칼럼] 한미 양국 행정문화의 차이

인보사 문제가 무죄로 판결이 났단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

다행이라는 것은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이지 옳다는 얘기는 아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처럼 시간 낭비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다.

미국처럼 과학으로 이 문제를 풀었으면 될 일을 검찰 수사로 5 년 간의 허송 세월을 보내고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 소송에 드는 비용만 낭비했다.

한국의 행정만능주의가 만든 작폐다.

인보사의 성분이 문제가 되면 과학적으로 밝히면 될 일이었는 데, 고의성 여부 파악을 위해 5 년을 날려보냈다.

코오롱이 2017 년 세계 첫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인보사를 개발하여 내놓았다.

이것을 2019 년 미 FDA가 임상과정에서 암 유발가능성 문제를 제기하자

한국 식약처는 인보사의 국내허가를 취소했고 검찰은 기소했단다.

그런데 오히려 문제점을 제기했던 미 FDA는 곧 바로 안전성 점검을 마치고 1 년 뒤 3상 임상시험을 재개했단다.

그러니까 미국은 위험 가능성이 있는 것같으니까 바로 안전성을 점검했고

한국은 미 FDA가 제기한 위험성에 대해 능력이 없어서 그랬는지,

안전성점검할 생각은 하지않고 "감히 우리를 속이려 해!"라는 마음으로 괘씸죄 수사를 의뢰한 결과다.

그렇게 되어서 어떻게 되었나? 시간과 돈 낭비, 개발지연, 관계자들의 정신적 피해와 의욕저하 등의 부가적 손실이 발생했다.

이제와서 무죄라니 그간 손실은 무엇으로 보상하고 누가 보상하나? 무식이 죄고 그런 갑질행정문화가 죄다.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가 이처럼 중요하다. 이 문화가 모든 문제에 대한 최초 접근방법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이득을 본 사람은 변호사들 뿐이지 싶다. 어쩌면 법조카르텔이 함께 시간을 끌어 이득을 보려했을지도 모른다.

문제의 본질에 따라 접근하는 미국식 접근방법을 배워야 한다. 대학마다 미국에서 발전된 행정학을 가르치고 배우는 행정학과가 있는 데도 이러는 걸 보면 행정문화가 문제인 것이 분명하다.

규제와 통제 만능의 위세만 부리는 우리의 전근대적 행정문화를 혁파해야 한다. 이 또한 민주주의 발전에 비춰볼 때 만시지탄이다.

이런 일하라고 뽑아준 국회의원인데, 제 욕심 채우는 데 눈이 멀어 딴 짓만 하고 있으니!

[사진=김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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