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더코리아저널 전주현 기자] 저성장‧고물가‧고용쇼크 등 3대 악재가 겹치며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벼랑끝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서민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효과가 큰 대형사업 조기 추진 등을 통한 민생경제 살리기에 나선다.

대내외적 불확실성 속 경기 반등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시민이 체감할 수 있고 특히 경제 숨통을 틔울 수 있는 민생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 예산 39조 5,467억 원의 62.1%에 달하는 24조 6천억 원을 신속집행한다고 26일(수)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서민경제 활력을 최우선으로 연초부터 경제‧민생‧건설 분야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철폐해 절차 간소화하고 있으며 이에 신속한 재정 집행을 더해 경제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 소상공인 긴급지원·민생 일자리 창출·대규모 투자사업 등 24조 6천억 원 조기투입

우선 서울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신속집행을 추진한다. 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통상 연초에 지원계획을 발표하던 것을 두 달가량 앞당긴 지난해 11월 발표하고, 올해 1월 2일부터 즉각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관련해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2조 1천억 원 규모의 신속·간편·장기·저리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난달 2일부터 수혈 중이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생계절벽에 직면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즉각적인 처방이 목적이다.

광역 서울사랑상품권도 1,495억 원 규모로 1분기 내 전체 발행해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급격히 위축된 소비심리회복을 위해 명절 전인 1월 8일, 750억 원을 1차로 발행한 데 이어 나머지 금액인 745억 원도 3월 중 모두 발행해 골목 상권 회복에 힘을 더한다는 취지다.

그 밖에도 경영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 1,300명을 발굴해 전문가 컨설팅, 솔루션 이행비용(최대 3백만 원) 지원 등 조기 위기 탈출과 재도약 기반을 제공할 예정이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올해 직‧간접 일자리의 80%를 상반기에 신속하게 제공하는 특단의 조치도 내렸다. 예산 2조7천억 원을 집중 투입해 청년은 물론 중·장년, 취약계층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일자리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반기 중 50억원 이상 115개 투자사업도 1조 6,409억 원을 조기 집행한다. 관련 예산(2조 5,363억 원)의 64.7%에 달하는 규모다.

시민체감도가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건설공사를 조기에 추진해 건설산업과 지역경제를 동시에 살린다는 계획도 가동한다. 안전·기반시설 분야 용역·건설공사 물량을 상반기 내 70% 조기 발주하는 것이 목표다.

이외에도 시는 긴급입찰, 계약심사 기간 단축 등 집행 절차를 대폭 줄여 상반기에 발주와 선금 지급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고 발주 후에도 공정과 집행현황을 매월 점검해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민생의 최접점인 자치구와 공사‧공단등의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해 조정교부금을 조기에 집행했다. 앞으로 자치구 조기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해 신속집행을 적극 독려하고 집행부진 사업은 애로사항 등을 확인해 함께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강석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경기부양 효과가 큰 대규모 투자사업과 서민생계와 직결되는 일자리 창출, 위기의 소상공인에 대한 상반기 예산 신속집행으로 경기 반등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며 “시민들이 민생경제회복을 체감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