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국 매사추세츠주의회와 간담회 모습 [사진=서울시의회]
[더코리아저널 전영순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김경 위원장, 아이수루 부위원장, 김형재 위원, 김혜영 위원)는 문화예술 지원 정책 개발을 위해 현지 9월 15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의회를 공식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장은 문화예술 분야▲코로나 이후 매사추세츠주의 문화예술기관 지원 정책인 긴급 지원금(Cultural Sector Recovery Grants) 및 장기 운영 보조금(Operating Grants) 운영 방법 ▲긴급 지원의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지속적 지원으로 이어지기 위한 제도적 장치 ▲문화예술 기관의 자생력 강화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 위원장은 트램 의원과의 면담에서 “공교육 강화 및 노동권 강화에 대한 매사추세츠주의 구체적인 정책 사례와 추진 과정을 알고 싶다”라며 정책적 관심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트램 T. 응우엔(Tram T. Nguyen) 매사추세츠주 하원 의원은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 예산 확대와 함께 교사 처우 개선, 교육 인프라 투자를 병행하고 있으며, 노동권 강화 측면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유급휴가 확대,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을 통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학교수 출신인 김경 위원장은 “그간의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의 정책을 고민하다 보니 노동 인권 보호와 공교육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라면서, “인공지능(AI)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과 대응책은 어떠한지, 그리고 최근 미국 정부가 하버드 유학생들을 퇴출한 정책에 대한 입장”에 대하여 질문했다.
트램 의원은 “AI 기반 변화에 대비한 인력 재교육과 전환 지원이 시급하다”라며 노조와의 협력, 교육 프로그램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연방 차원에서 탄소중립과 녹색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이 과정에서 학교와 연계해 유학생 등 국제 인재를 확보하는 전략을 공유했다. “다만 이민 정책은 연방 정부 권한이라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이 유학생 유치와 투자 유입에 걸림돌이 됐다”라는 아쉬움과 우려를 함께 표했다.
다음으로 김형재 위원은 “현재 매사추세츠주의회의 주요 관심과 제출된 법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다”라며 “최근 한국에서는 현대차 사건으로 국민들의 염려와 언론의 관심이 컸었는데, 이에 대한 입장 또한 궁금하다”라고 질의했다.
트램 의원은 “지역구인 매사추세츠 에식스 18구역의 경우, 교통, 주거, 경제 개발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아 화이자 같은 글로벌 기업과의 연계, 기술 산업 육성 등이 핵심 과제이다. 이러한 정책 환경 속에서 이민 노동자의 권리와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법안이 꾸준히 제출되고 있다”라며, 현대차 사건에 대해서는 “이는 매우 중대한 문제로 역시 연방의 권한에 따른 조치라 도울 방법은 없지만, 현재 트럼프의 이민정책은 수정이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김혜영 위원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와 기초 예술인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 가장 큰 화두이다”라고 소개하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아이디어나 영감을 얻는 곳은 어디인지 알고 싶다”라며 궁금증을 표했다.
트램 의원은 “성장 과정과 변호사 활동 경험으로 인해 저소득층, 노동 인권, 공교육 등에 관심을 더 쏟게 되는 것 같다”라면서 “여기에 더해 기후 위기대응에 대한 고민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키르키즈스탄 출신으로 서울시의원 활동을 하다보니 소속 정당의 다문화위원회 위원장까지 맡게 되었다”라며 “트램 의원이 주력하는 부분과 관련 인종 차별에 대한 해소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하다”라며 설명을 요청했다.
트램 의원은 “이민자 정착 지원을 위한 ‘신미국인 사무소(New American office)’ 같은 조직도 운영 중이다”라며 “흑인, 아시아인들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조직하여 인종에 따른 지원 정책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 학생을 위한 도움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상호 이해와 제도적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트램 의원은 끝으로 아시아계 코커스 활동도 언급하며, 코커스는 현대차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의 노동 문제를 비롯해 아시아계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매사추세츠주의회의 만남은 노동권 보호, 인공지능 대응, 기후변화, 이민자 권익 보장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양측은 향후 협력을 강화해 지방의회 차원의 국제 교류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