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저널 박현상 기자] 김해시의회 이미애 의원은 21일 제275회 김해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시 생활물류 종사자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배송환경 조성’에 김해시가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배달 종사자는 2019년 약 11만 9천 명에서 2022년 23만 7천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시 역시 산업단지, 대단지 아파트, 상업지역이 밀집된 도시 특성으로 인해 생활물류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내 활동하는 종사자 규모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대해, 이 의원은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도 분명히 존재한다" 며. "생활물류 종사자 증가와 함께 과도한 위약금, 일방적 계약해지 등 불공정 계약 관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종사자 보호를 위한 시의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배달 종사자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2021년 3,882건에서 2023년 6,405건으로 증가해 생활물류 산업 전반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사고는 종사자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이미애 의원은 "김해시는 산업단지와 주거 및 상업지역이 혼재된 도시 구조로 인해 생활물류 흐름이 집중되는 구조를 갖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체계는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애 의원은 김해시에 세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첫째,▲ ‘김해형 생활물류 안전 실태조사’ 실시로, 종사자 규모, 사고 다발지역, 보험 가입률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 정책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 및 자문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과도한 위약금, 불합리한 계약조건 등 종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유도하고, 분쟁 예방 및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자문 체계를 시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
셋째, ▲지역경제와 연계한 ‘지역 순환형 생활물류체계 조성’으로 지역화폐, 공공배달앱,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 내 소비·물류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고 제안 했다.
이미애 의원은 " 안전한 배송환경이 구축되면 그 효과는 매우 뚜렷하며, 종사자는 사고 위험을 줄어들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고, 시민은 필요한 물품을 제때 안전하게 받을 수 있으며, 지역 소상공인은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지역경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며,
"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결국 시민과 종사자가 함께 안전을 지켜가는 상생도시 김해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다. 생활물류 흐름이 급격히 확대되는 지금, 배송 안전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마련해야 할 필수 정책"이라고 밝히고 발언을 마쳤다.